인사 · 노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신고인
- 의뢰 내역
-
제조업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즉시 산업재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고 당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장 직원 일부의 진술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제기되면서 대표와 관리 담당자는 건강유지 조치 미흡, 유해위험성 평가 부재, 보건조치 누락, 작업중지 조치 위반, 산재 은폐 의혹, 건강검진 후속조치 미실시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대표는 “그동안 안전관리에 힘써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깊은 불안을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는 조사기관이 폭넓게 판단할 수 있어, 경영진에게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Decent's Strategy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재구성에 집중하였습니다.
- 위험성 평가 문서, 안전교육 이수 내역, 보호구 지급 증빙 등 관리 자료를 항목별로 재정리
- 근로자의 기존 질환, 사고 직후 의학적 소견 등을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요소를 배제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가 실제 어떻게 준수되어 왔는지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제출
-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사고 직후 보고·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위험성 평가 문서, 안전교육 이수 내역, 보호구 지급 증빙 등 관리 자료를 항목별로 재정리
- 근로자의 기존 질환, 사고 직후 의학적 소견 등을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요소를 배제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가 실제 어떻게 준수되어 왔는지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제출
-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사고 직후 보고·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Results & Significance
"불기소(혐의없음)"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치밀한 대응과 충분한 소명 끝에 모든 항목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업주의 건강유지증진 의무 위반 : 불기소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미실시 : 불기소
사업주의 보건조치 미실시 : 불기소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위반 : 불기소
사업주 및 관계자의 산업재해 은폐 및 은폐 공모 : 불기소
사업주의 건강진단 후 조치 위반 : 불기소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치밀한 대응과 충분한 소명 끝에 모든 항목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업주의 건강유지증진 의무 위반 : 불기소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미실시 : 불기소
사업주의 보건조치 미실시 : 불기소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위반 : 불기소
사업주 및 관계자의 산업재해 은폐 및 은폐 공모 : 불기소
사업주의 건강진단 후 조치 위반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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