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마약류관리법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합계 226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형이 무겁고 집행유예 기간도 길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1심 선고 이후 별개의 특수상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에 확정되었습니다.

 

1. 마약 매수의 목적과 범행의 성격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매수 목적이 판매나 유통이 아닌 본인 투약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양형기준상 감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2. 1심 형량이 적정했는지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매수 횟수와 금액, 의뢰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무겁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

항소심 중 특수상해 판결이 확정되면서, 두 사건이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을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비교해 형평에 맞게 형을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본인 투약 목적의 매수임을 소명

의뢰인이 마약류를 매수한 것은 유통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투약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3. 양형부당 항소로 감형 요청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형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