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
거래소 코인상장사기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및 검찰 송치 성공사례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고소인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가상자산(코인) 발행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들이 발행한 코인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정재계 및 수사기관에 폭넓은 인맥이 있다"며 빗썸 거래소 상장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믿고 코인을 빠르게 상장시키기 위해 의뢰인은 3개월간 총 5억 원을 피의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상장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계약, 고위 인사 실명과 명함 교환, 로비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신뢰를 얻어낸 전형적인 코인상장사기 사건이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1. 사기죄 성립 요건
피의자들이 상장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금원을 편취한 점을 입증하였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 편취의 고의 판단 기준을 적극 적용했습니다(95도 3034 판결 등).
2. 차용증 존재와 무관한 사기죄 성립
일부 금액에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나 실질은 상장 로비 명목의 지급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차용이라 하더라도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함을 강조했습니다.
3. 포괄일죄 적용
초기 계약 해지와 구두계약 체결이 있었지만 동일한 목적이 있는 지속적 기망행위였으므로 하나의 포괄적 사기 범죄로 평가했습니다.
4. 알선수재죄 적용 주장
피의자들이 국회의원, 경찰 고위직, 대통령실 인사 등을 언급하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상장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금원을 편취한 점을 입증하였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 편취의 고의 판단 기준을 적극 적용했습니다(95도 3034 판결 등).
2. 차용증 존재와 무관한 사기죄 성립
일부 금액에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나 실질은 상장 로비 명목의 지급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차용이라 하더라도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함을 강조했습니다.
3. 포괄일죄 적용
초기 계약 해지와 구두계약 체결이 있었지만 동일한 목적이 있는 지속적 기망행위였으므로 하나의 포괄적 사기 범죄로 평가했습니다.
4. 알선수재죄 적용 주장
피의자들이 국회의원, 경찰 고위직, 대통령실 인사 등을 언급하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디센트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확보한 객관적 증거, 피의자 진술의 모순, 기망행위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들에게 사기죄 및 알선수재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코인 상장을 제안 받았거나 이미 관련 사기로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디센트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확보한 객관적 증거, 피의자 진술의 모순, 기망행위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들에게 사기죄 및 알선수재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코인 상장을 제안 받았거나 이미 관련 사기로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egal Consult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after a case review by the attorney in charge.
Providing the key details of your case in advance will help you receive more specific ad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