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
해외 코인 트레이딩 서비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법률의견서 자문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API를 이용한 자동매매 시스템(트레이딩)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요청을 받아 해당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리스크 진단 및 면책설계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거래소 API와 연동된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계정에서 자동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수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1. 해당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 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플랫폼의 기술 구조와 역할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자문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트레이딩 기능이 자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디센트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고객사의 플랫폼은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API 제공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자문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트레이딩 기능이 자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디센트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고객사의 플랫폼은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API 제공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가상자산사업자여부 등 법률의견서 제공"
해외 거래소 API를 활용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서비스는 기능 방식, 통제 가능 범위, 면책 조항 설계 여부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점검·검토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예상치 못한 규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매매 서비스라 하더라도 기능 확장에 따른 설계 방식, 약관상 책임 주체의 명확화, 이용자 고지 절차 마련 등은 모두 핵심적인 법적 대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API를 활용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서비스는 기능 방식, 통제 가능 범위, 면책 조항 설계 여부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점검·검토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예상치 못한 규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매매 서비스라 하더라도 기능 확장에 따른 설계 방식, 약관상 책임 주체의 명확화, 이용자 고지 절차 마련 등은 모두 핵심적인 법적 대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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