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환전과 마약류 자금세탁 혐의 보석 허가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인

 

의뢰 내역

의뢰인은 1년간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자산 환전업체를 운영하며 약 36억 원 규모의 마약류 거래 대금을 환전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환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마약류 자금세탁 혐의를 벗어나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1. 공소사실 특정성 결여 주장
-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전체 거래 중 90% 이상이 마약 매수자 및 판매자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방조의 고의 부존재 주장
- 의뢰인은 마약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에게 공지 사항을 전달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차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변론했습니다.
- 공범들도 마약 거래와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접 마약 거래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부정
- 의뢰인의 환전 업체 운영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 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존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거래가 단순한 개인 거래에 불과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