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의 다툼으로 제기된 강제추행·스토킹·폭행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량 안에서 관계 문제로 다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관계 정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에 대해서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당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던 금전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연락이었으며 스토킹할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갈등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 혐의가 제기된 만큼, 각 혐의의 성립요건과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1. 신체 접촉의 경위와 강제추행 성립 여부

다툼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양상과 전후 정황이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고소 내용을 비교하고, 당시 대화와 행동 및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추행 해당 여부와 고의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금전 정산 목적의 연락과 스토킹 성립 여부

연락 사실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 연락의 목적과 경위, 방식과 횟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 및 지속·반복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금전 정산이라는 목적만으로 모든 연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대화 내용과 정산 이후의 연락 중단 경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03. 단순폭행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폭행 혐의는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별도의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폭행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규정과 제출 서면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1. 영상자료·대화내역을 통한 신체 접촉 경위 소명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 영상자료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검토하고 고소 내용과 다른 정황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02. 정산 자료와 연락 중단 경위 제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정산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이 남아 있던 금전관계의 정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 정산 이후 연락이 중단된 경위를 변호인의견서에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 목적, 연락 방식,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 및 지속·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03. 고소취하·처벌불원 서면 제출

상대방이 작성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폭행죄에 관한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