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촬영 계약 파기 후 합의금 미지급, 약정금 청구

의뢰인은 인터넷 강의 콘텐츠 제작업체를 운영하며, 강사로 위촉한 상대방과 강의 촬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양 당사자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초기 두 차례의 지급기일에는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마지막 회차 지급기일을 앞두고 연락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이미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남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도 동일 사건이 민사 성공사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1. 사기 혐의가 불송치된 이후에도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됐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실제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불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합의금 지급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청구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합의서에 따른 미지급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양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액수와 분할 지급기일뿐 아니라 지급이 지연될 경우 적용할 지연손해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미 지급된 금액과 남은 미지급 금액을 구분하고, 합의서에 정해진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 약정을 기준으로 실제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상대방이 주장한 지급 지연 사유가 정당한지

상대방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별도의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필요한 자료를 전달한 이후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 상대방이 별도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기일이 지난 뒤 제시한 사유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형사 절차와 민사상 합의금 지급의무를 분리해 청구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합의서에 따른 민사상 지급의무를 구분했습니다.

양 당사자가 분쟁 이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초기 두 차례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토대로, 합의서 자체에서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소장에 반영했습니다.

 

2. 지급내역과 합의서 조항을 토대로 청구금액 산정

합의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하여 약정된 금액 가운데 이미 지급된 부분과 마지막 미지급 회차를 구분했습니다.

또 합의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조항을 검토해 미지급 합의금 원금과 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도록 청구취지를 구성했습니다.

 

3. 지급 지연 사유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반박

상대방이 제시한 지급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전달한 시점과 합의서상 지급기일 사이의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상대방이 별도의 보완 요청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정황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제시한 사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합의금 지급의무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