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소스코드 양도계약, 상위계약·권리이전 구조 검토

의뢰인은 기존 앱의 App Store 등록 지위, 소스코드, 업데이트·배포에 필요한 자료를 이전받는 계약을 검토 중인 기업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앱스토어 이전, 소스코드 인계 및 운영자료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는 별도의 발주처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해당 상위 계약에서는 이미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앱 권리 양도계약의 개별 조항만 검토해서는 의뢰인이 부담할 전체 계약상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앱 권리 양도계약과 발주처 계약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앱 인수와 운영에 필요한 권리 및 책임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1. 앱 양도계약과 기존 발주처 계약의 연계 검토

의뢰인에게는 앱 양도계약과 별도로 발주처와 체결한 기존 계약이 있었고, 해당 계약에서는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와 계약 해제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앱 양도계약만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보다 기존 발주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까지 함께 확인해 전체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소스코드·App Store 등록 지위 등 권리 이전 범위

앱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만 전달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App Store 등록 지위와 개발자 계정 관련 권한, 운영자료, 설정정보 및 메타데이터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SDK, 폰트, 이미지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라이선스 정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인수 완료 기준과 잔금 지급·사후 협조 구조

App Transfer와 소스코드 인계가 완료됐더라도 실제로 앱을 빌드·실행·업데이트·배포할 수 없다면 인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인수 완료 시점과 잔금 지급조건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인수 이후 추가 자료나 계정 재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 양도인이 어느 범위까지 협조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1. 발주처 계약의 지체상금·계약 해제 가능성과 협상 방향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앱 권리 양도계약뿐 아니라 의뢰인과 발주처 사이에 체결된 기존 계약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먼저 발주처가 기존 계약에 따라 납기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발주처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협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기와 검수 기준, 앱스토어 승인에 관한 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변경합의를 우선 검토하도록 자문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앱 양도인과의 계약에서 권리 이전과 사후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대응구조를 정리했습니다.

 

2. 앱 운영에 필요한 권리·자료 및 제3자 라이선스 범위 점검

앱을 인수한 이후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스코드뿐 아니라 운영자료, 설정정보, 메타데이터 등 인계 대상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App Store App Transfer와 개발자 계정 이전·재설정 과정에서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협조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오픈소스, SDK, 폰트, 이미지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련 라이선스와 이용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 의무가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3. 인수 완료·잔금 지급 및 사후 협조 기준 구체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App Transfer와 소스코드 인계, 별지 인계목록의 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인수 완료 시점을 구체화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앱이 실제로 빌드·실행되고 업데이트·배포까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지를 점검했습니다.

인수 이후에도 자료 보완이나 계정 재설정, 기술적 질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의응답과 추가 자료 제공 등 양도인의 사후 협조 범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