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통지 시점에 따른 신청기한과 결정 이유·증거의 검토 기준
사기·횡령 등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한 기업이나 개인이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통지일과 신청 자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사건에서는 법무 담당자와 현업 부서 사이에 자료를 취합하는 동안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통지 수령과 증거 보전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했습니다. 시행 전 통지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기간 연장, 고발인의 신청 자격은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1.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가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사건 송치와 그 밖의 경우의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를 구분합니다.
불송치 사유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지,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인지, 위법성·책임이 조각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사유인지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기 사건의 증거불충분 결정에 대응할 때에는 미변제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거래 당시의 설명, 자금 사용 계획, 지급 능력에 관한 자료가 기망행위와 고의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3개월 신청기한과 개정법 적용 기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일과 실제 통지를 받은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수령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 연장의 요건과 기산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6개월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연장 여부는 정당한 사유와 관서장의 판단에 달려 있고, 연장 한도의 기산점도 통지 수령일과 구분됩니다.
시행 전후 통지 사건의 구분
2026년 8월 4일 개정법 부칙 제7조는 신설된 신청기한을 시행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른 통지 |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통지 |
|---|---|---|
| 신청기한 | 신설된 3개월 제한 미적용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 우선 확인사항 | 당시 통지·절차와 공소시효 | 통지 수령일, 신청기한과 연장 필요성 |
종전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사건에 신설 기한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의 진행이나 증거 소실 위험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제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고소인·피해자와 고발인의 신청 자격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은 법정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 법인이 고소한 사건인지, 다른 법익 침해를 이유로 고발한 사건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일부 인정하되, 모든 고발인에게 제한 없이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제245조의7 제2항은 무고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은 해당 사건 당사자가 고발한 무고죄, 해당 소송 당사자가 고발한 일정한 위증 관련 범죄, 문서 명의자·소송 당사자·행사 상대방이 고발한 문서 관련 범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면서 범죄행위로 고발인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범죄도 규정하므로, 죄명과 고발인의 구체적인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기록의 검토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통지 시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1항은 결정서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정합니다.
검토의 출발점은 경찰의 판단과 제출 증거를 대응시키는 작업입니다. 주요 참고인 조사가 누락되었는지, 진술이 계좌내역·계약서·메시지와 부합하는지, 범죄 성립요건의 해석과 증거 평가에 오류가 있는지 등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의12에 따라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해야 하지만, 법정 비공개 사유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사본의 사용 목적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허가 범위를 확인하고 취득한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5. 이의신청서 제출과 준비자료의 구성
이의신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통지와 함께 받은 안내·서식을 확인하고 사건번호, 신청인의 자격, 다투는 결정과 구체적인 이유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준비자료 | 검토 목적 |
|---|---|
| 통지서·결정서 | 수령일과 불송치 이유 확인 |
| 최초 고소장·고발장 | 기존 주장, 신청 자격과 누락 쟁점 확인 |
| 기존 증거·추가 자료 | 각 자료가 입증하는 사실과 판단의 오류 정리 |
| 이의신청서·증거목록 | 불복 이유, 근거 자료와 필요한 보완사항 연결 |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증거의 평가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대량으로 첨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정서의 어떤 판단을 어느 증거로 다투는지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6. 신청 후 송치 절차와 기업의 대응사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통지 확인, 결정 이유·증거 검토, 신청서 제출, 검사에게 송치, 기록 검토와 후속 처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건 송치만으로 기소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먼저 재조사를 해야만 송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 보완수사 등 필요한 절차와 기소 여부는 사건의 쟁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은 통지 수령 담당자와 신청기한을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계약서·회계자료·업무 메시지의 보존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얻는 절차적 효과와 실제 범죄 성립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하면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이고 핵심 쟁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 신청 자격과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경찰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 평가나 사실관계 판단에서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기존 증거의 잘못된 평가나 법률적 쟁점의 검토 누락도 불복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입증하는 사실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신청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 범위에서 관서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사건에 신설 기한이 적용되는지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경찰이 다시 조사하나요?
이의신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 법정 절차입니다. 경찰의 재조사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추가 조사 필요성은 기록과 쟁점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상대방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게 되는 절차적 효과가 있고, 실제 기소나 처벌 여부는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