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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참여하기

사건 쟁점

1. ELS(Equity Linked Security)란, 일정 기간 기초 자산의 움직임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며 원금 보장을 하지 않는 투자 리스크가 큰 상품입니다.

​2. 최근 이슈가 되는 홍콩 ELS는 2021년 발행되었고 2024년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3년 내, 홍콩 주가지수가 30%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5~6%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홍콩의 주가 50% 이상이 빠지며 5~6%의 수익은 커녕, 만기가 도래하는 투자자들은 주가가 빠진 만큼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문제는 원금 손실 위험성이 큰 상품에 대해 은행에서는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처럼 안내하였고 안전한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최근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고 금융사들은 불완전판매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에 선제적 자율 배상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사들의 자율 배상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상 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별도의 보상 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 배상이 진행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향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홍콩 ELS 투자 피해자분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분쟁조정 신청: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황에 따라 '위법 계약 해지권 청구'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검토합니다. 은행의 과실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안내한 부분을 인정받는다면 투자 손실 금액에 대해 많은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하는 조정 신청이기에 분쟁 조정이 결정되는 경우, 피해 금액 회복이 가능합니다.
- 민사: 만약 분쟁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으로 적극 대응합니다.

참여 방법

1. 위의 '집단소송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서 제출
2.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ian@decentlaw.io 로 스캔본 및 사건 관련 증빙서류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