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송치 결정 이후의 민사 청구, 약정금·대여금 반환 전부승소 사례

의뢰 내역: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를 지인 B씨에게 팔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B씨는 "당장 자금이 부족하니 차량을 먼저 넘겨주면 이를 운행해 수익을 내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약정 금액은 2025년 1월부터 매달 180만 원씩, 총 2,1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첫 지급일 이후 단 한 차례의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내일 드리겠다", "오늘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됐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B씨는 이미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수사기관은 B씨가 "기존 사채 채무를 갚느라 돈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A씨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Decent's Strategy: 형사 절차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 행위 또는 편취 고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민사상 약정금 청구권의 존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 약정금 청구에서 핵심 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약정의 존재: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약정이 체결됐는지

▪️이행 불이행 사실: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한 "기존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행 불능" 사유는 형사에서는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지만, 민사에서는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갚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갚아야 할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계약서, 메신저 대화, 차량 처분 사실을 증거로 구성하여 민사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Outcome: "약정금 전부승소"

법원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 A씨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2,16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고 소송비용 역시 B씨 부담으로 결론 났습니다.

형사에서 불송치로 끝났던 사건이 민사 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로 마무리된 결과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은 약정금, 대여금, 매매대금 청구 등 계약 불이행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형사 절차 결과와 관계없이 약정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보유 중인 계약서·송금 내역·메신저 대화 등 자료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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