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며 각자의 미성년 자녀들을 함께 양육했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왕래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던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중지를 신청했고, 그때부터 급여 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친분을 쌓으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2023년 3월경부터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며 교제했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6월 자신의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01. 사실혼 관계에서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사실혼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성립했는지와 부정행위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02.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 관계의 존속 여부

피고는 교제를 시작한 2023년 3월 무렵에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2022년 출산한 자녀를 의뢰인의 자녀로만 등록했고 배우자가 그 자녀를 인지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출생신고나 인지 같은 신분관계 기록은 실제 공동생활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 당시 두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03. 사실혼에 대한 피고의 인식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는지도 불법행위 책임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실혼의 성립, 부정행위 당시의 존속, 피고의 인식을 각각 나누어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01. 공적 기록을 통한 사실혼 성립 입증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 유지를 이유로 한부모가족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중지를 신청했고 실제로 급여가 중지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사실혼 관계를 스스로 밝힌 자료로서, 늦어도 2020년 12월부터 사실혼이 성립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02. 공동 양육과 생활 자료를 통한 사실혼 존속 입증

피고의 사실혼 종료 주장에 대해서는 교제 기간 전후의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로 대응했습니다. 2023년 3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배우자가 의뢰인 및 자녀들과 함께 가족사진을 찍고 여행을 다녀온 사실, 두 사람이 서로의 자녀들을 함께 돌본 사실, 2023년 4월 말까지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가 계속된 사실을 사진·영상·거래내역으로 제시했습니다.

03. 대화 내역을 통한 피고의 인식 입증

2023년 3월 의뢰인이 피고에게 아이에게 수유 중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그때까지 배우자와 함께 있던 피고가 공동육아를 해야 하는데 시간을 뺏어 죄송하다는 취지로 답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두 사람이 함께 살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