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원 변호사

소속변호사

eric@decentlaw.io CONTACT US

ABOUT

법무부 상사법무과와 법무심의관실을 거치며 기업 자문 및 상사 법령 검토부터 보험, 민사, 형사에 이르는 폭넓은 송무와 자문 경험을 쌓았습니다.

RELATED AREAS

형사
민사
기업 · 스타트업
부동산 · 건설
행정
이혼 · 상속

Education: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perience: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법무부 상사법무과 실무

Licenses: 변호사(대한민국)

Languages: 한국어, 영어

CASES

[형사]
사기·횡령 피의자 불송치 방어 및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한 의견서 작성
부동산 이중매매 및 사기 사건 피의자·피고인 변호
시설 미등록 및 책임보험 미가입 사안 형사처벌 가부 검토

[민사]
손해보험사 대리 구상금 청구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다수 수행
하도급 대금 청구 및 대규모점포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
상속재산 은닉 관련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 대리

[기업/비즈니스]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상사법령 제·개정안 검토
유사투자자문업 리스크 및 임원 보수 수여 적법성 등 기업 자문
보험 협회 내부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검토

[부동산/건설]
지역주택조합 전임 조합장·업무대행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조합비 반환 청구 방어 및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대리

[행정]
정부·공공기관 대상 자동차 관계 법령 유권해석 및 자문
정부보장사업 채권 관리를 위한 재소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이혼/상속]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원고 대리
상속(부재자)재산관리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