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미신고 거래소 투자 사기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코인 투자 권유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으로 지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공모하여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개하고 입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증정금 지급과 수익 출금 가능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지급한 금액은 약 1,800만 원 상당의 USDT에 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증거 분석 및 핵심 쟁점 정리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은 고소장에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화 화면이 작성자가 삭제된 가공된 사진으로 대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가 의뢰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에 명백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수사 전 과정 밀착 대응

의뢰인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 거래소 소개는 제3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 사전에 거래소를 직접 테스트하여 정상 운영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혐의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편취 고의 각각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해당 요소가 인정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기망한 주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