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차익거래 환경 구축 컨설팅 서비스 계약서, 변호사 자문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인 가상자산 컨설팅 사업자 A씨는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 환경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의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차익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 계정 운영, 해외송금 절차 안내, 자동매매 프로그램 교육 등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차익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특금법 등 다수의 법령이 교차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계약서 구조가 잘못 설계될 경우, 미등록 외국환 업무, 투자자문법 위반, 유사수신 등 형사/행정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서비스의 법적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를 찾아주셨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특금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설계·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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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환거래법 적법성 확인 및 반영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한 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허용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서비스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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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범위 및 비투자자문 성격 명확화

자동매매 프로그램 설치·설정·실행, 송금 실행, 투자판단 개입 등을 서비스 범위 밖으로 명시하여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해당성을 차단하고 모든 거래 실행과 의사결정이 고객의 자기 책임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 의뢰인 보호를 위한 면책 및 책임 제한 조항 설계

수익·원금 보장이 없음을 명시하고 고객의 법규 위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 및 손해배상 상한(Liability Cap)을 설정하여 의뢰인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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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 진술·보증 및 자기책임 확인 조항 삽입

고객이 관련 법규를 스스로 검토하였음을 확인하는 진술·보증 조항, 불법행위 가담 시 전적으로 고객 책임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의뢰인의 방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