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 비밀유지협약서 검토 및 개정 자문사례

의뢰 내역: 의뢰인인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 A사는 데이터/AI 바우처 사업 참여를 앞두고 파트너사인 B사와 새로운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사는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였으나, 실제 핵심 정보가 오가는 단계에 이르자 기존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사의 독보적인 사업계획서와 기술 노하우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기존 MOU와의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Decent's Strategy: 1. Priority 조항 삽입: 본 NDA가 기존 MOU의 비밀유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명시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2. 보호 체계의 고도화: 구두 제공 정보도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표시하면 기밀로 인정받도록 보완하고 정보 폐기 시 담당 임원 명의의 확인서(Certificate of Destruction) 제출을 의무화하여 실행력을 확보했습니다.

3. 전략적 책임 제한(Liability Cap): 손해배상 총액을 실제 발생한 직접 손해 범위 내에서 금 3억 원을 상한으로 설정하되 고의·중과실 및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했습니다.

4. 인력 유인 및 경쟁 금지 강화: 협약 종료 후 1년 동안 상대방 임직원 채용을 금지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한 유사 사업 수행을 제한하여 아이디어 유출 및 무단 유용을 방지했습니다.

5. 협약의 성격 명시: NDA 체결이 본 사업 수행이나 계약 체결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명시하여 협업 검토 단계에서의 법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Outcome: "NDA(비밀유지협약서) 개정본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 A사는 디센트의 자문을 거친 NDA를 통해 자사의 핵심 자산인 사업계획서와 기술 노하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어막을 마련했습니다.

오래된 NDA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와 핵심 전략을 무방비로 노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데이터바우처, AI 바우처, 공동 R&D 사업 등에서는 NDA 설계가 곧 분쟁 대응 전략입니다.

사업계획서를 공유하기 전, NDA부터 점검하십시오.

계약서 한 줄이 향후 수억 원의 분쟁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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