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불송치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
A 씨의 지출이 ‘업무 관련 지출인지’ 아니면 ‘개인적 비용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서 검토 결과, 문제의 사용금들은 대부분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회사와 대표 사이의 금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명확히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일부 비용은 회사 재정 상태 악화에 따른 대표 본인의 지급·정산 과정이었고, 몇몇 지출은 회사 법무비용이나 직원 복지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한 피해액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 자금 운용 내역과 상계되거나, 기존 대표가 보유했던 회사 관련 개인 자산과 뒤섞여 있었고, 당사자 간 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