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학원 운영 중 안전조치 위반 고소, 불송치 결정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
의뢰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학생을 모집해 온 곳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대부분 장기간 함께 근무하며 서로 업무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학원의 규모에 비해 운영은 비교적 단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부 갈등을 겪던 전 직원이 ‘학원 운영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여러 항목을 묶어 고소를 제기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고소장은 마치 학원 내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사업장 전반의 중대한 법 위반’처럼 보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사업주의 건강 유지 의무, 위험성 평가 의무, 보건조치 의무가 학원의 실제 업무 환경과 괴리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기존에 수행해 온 안전교육·근로자 관리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 중 과장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 부분은 진술서 및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여 ‘고의성 부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센트는 의뢰인의 불필요한 진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조사 참여를 지원하며, 모든 자료 제출 과정에서 조사 방향을 정밀하게 조율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 중 과장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 부분은 진술서 및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여 ‘고의성 부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센트는 의뢰인의 불필요한 진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조사 참여를 지원하며, 모든 자료 제출 과정에서 조사 방향을 정밀하게 조율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불송치 결정"
- 의무 위반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 산재 관련 은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을 인정받아 기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와 형사팀이 함께 사건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바로 형사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 의무 위반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 산재 관련 은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을 인정받아 기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와 형사팀이 함께 사건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바로 형사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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