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과의 합작투자(JV) 영문계약서 변호사 검토 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국내 테크 기업으로 홍콩 소재 파트너사와 함께 스포츠 스마트 트레이닝 시스템을 공동 개발, 제조, 판매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구조 전체가 홍콩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판매권, 공급망(Supply Chain) 변경, 투자/비용 부담, 준거법/분쟁해결 구조 등 필수 조항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영문 합작투자계약서를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1. 판매 공급 구조 전면 재설계
홍콩사가 독점하던 판매권을 JV 공동 통제 방식으로 바꾸고 의뢰인이 판매 정보, 가격 정책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를 수정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를 상대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공급망 변경은 반드시 의뢰인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조정했습니다.

2. 발주, 수익, 투자 조건의 실질적 보호
예상 판매량 미달에 대한 책임 공백을 해소하고 홍콩사가 연간 80% 이상 최소 매수, 판매 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초기 발주, 선대금도 지급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마케팅, 브랜딩, IP 등록 등 필수 영역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3. 합작투자 및 분쟁 해결 중립성 강화
합작투자의 지분, 이사회 구성, 핵심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 공동 경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분쟁해결도 홍콩 중심에서 벗어나 싱가포르 법(SIAC 중재)을 적용하는 중립적 구조로 재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