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 Action
디에셋펀드 온투업(P2P금융) 축산물담보 대출 사기, 송치 결정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기업 / 고소인
- 의뢰 내역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 금융)인 디에셋펀드를 통해 축산물 담보 펀드에 투자하였으나 대출 상환기가 도래했음에도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아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셋펀드는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체)로, 냉동 축산물을 담보로 설정한 투자 상품을 통해 자금을 모집해 왔으나 실제 조사 결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 수량과 냉동 창고 내 실물 보관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었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대표이사 및 실질 운영자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Decent's Strategy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원리금수치권 계약서, 디에셋펀드 홈페이지의 담보물 관련 홍보 내용, 사고 발생 후 공지사항, 상세 피해 내역 등 주요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피고소인들이 담보물 안전 보관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둘째, 투자자들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사기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는 점
셋째, 사고 이후 책임 회피 및 비난 회피 태도 등 피고소인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정황인 점
첫째, 피고소인들이 담보물 안전 보관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둘째, 투자자들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사기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는 점
셋째, 사고 이후 책임 회피 및 비난 회피 태도 등 피고소인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정황인 점
Results & Significance
"검찰 송치 결정"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주도하여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촉구한 결과, 결국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의 송치결정은 디에셋펀드 측 혐의가 입증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검찰 수사 및 기소 절차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형사책임 추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온투업(P2P) 분야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신뢰 회복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주도하여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촉구한 결과, 결국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의 송치결정은 디에셋펀드 측 혐의가 입증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검찰 수사 및 기소 절차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형사책임 추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온투업(P2P) 분야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신뢰 회복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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