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체불 임금 문제, 노동청 조사와 검찰 송치로 근로자 권리 회복

의뢰인 정보

개인 / 진정인

 

의뢰 내역

의뢰인은 주식회사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및 특허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직무발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급여, 연봉 인상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연봉을 올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인상된 급여를 소급 적용해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지급 기한 역시 지키지 않은 채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고용노동청에 금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철저한 법률 검토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백한 위반사실을 입증하였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용자 측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체불 임금 및 법적 책임 입증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미룬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퇴사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점과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해당 위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연봉 소급 인상 약정의 유효성 주장
사용자가 연봉 인상을 약속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연봉 인상 차액 지급 청구가 정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