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센트법률사무소 로고

24/7 Dedicated Support

NEWS CASES
디센트 법률사무소 앱 출시 전 법률검토 의견서

앱 출시 전 법률검토 자문, 개인정보·AI·인앱결제 리스크 검토 및 수정안 제공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이미지 분석 기능과 AI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앱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앱에서는 회원정보와 이용자별 이미지 및 분석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일부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AI 학습에도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유료 구독과 별도의 이용권 충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처리뿐 아니라 결제·환불 구조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출시에 앞서 실제 앱 화면과 서비스 운영구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Decent's Strategy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문구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앱 화면과 이용자 동의 절차, 데이터 처리 흐름, 결제 구조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1. 서비스 결과 화면 및 표현 검토

이미지 분석 결과가 의료적 진단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결과 화면에서 서비스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문구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2. 개인정보 및 아동 관련 동의 구조 검토

회원정보와 이미지 등 앱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반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가 필요한 정보가 혼재되지 않도록 동의 화면을 검토하고, 아동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와 아이별 동의 절차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3. AI 학습 데이터 활용 검토

서비스 개선을 위한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선택동의 구조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기재 내용을 대조하고, 실제 데이터 활용 방식에 맞게 관련 문구를 검토했습니다.


4. 인앱결제·구독·환불 정책 검토

유료 구독, 자동갱신 및 이용권 충전 기능을 기준으로 결제 단계의 환불·청약철회 안내와 이용약관 연결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미사용 이용권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고려해 부분 환불 관련 약관도 보완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자 권리 정비

실제 앱에서 사용하는 분석·오류수집 도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처리위탁 및 자동수집 관련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앱 내부의 개인정보 삭제·내보내기 경로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에 반영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검토 결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실제 앱 화면에 적용할 수 있는 문구와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Outcome
"법률검토 의견서 제공"

의뢰인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출시 전 앱 화면과 개인정보 동의 절차, AI 데이터 활용 및 결제·환불 관련 정책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1. 실제 서비스 화면까지 검토

이번 자문에서는 약관이나 정책 문서만 검토하지 않고 이용자가 실제로 접하는 결과 화면과 회원가입·아이 추가·결제 화면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서상 표현과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이 서로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을 줄이고, 출시 전 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한 UI·안내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개인정보·AI 활용 구조 정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미지 기반 정보 처리, 아동 관련 동의 및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처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 활용이 혼재되지 않도록 동의 구조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3. 결제·환불 정책 보완

유료 구독, 자동갱신 및 이용권 충전 기능의 실제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결제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와 환불 관련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이용자가 결제 전에 관련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 연결 구조와 환불 안내 문구를 보완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이용약관이 일치하도록 정비했습니다.


4. 출시 전 정책 문서 최종화

검토 결과를 반영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정본을 제공하고, 실제 출시 시점에 맞춰 정책 문서를 확정할 수 있도록 자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앱 출시 법률검토 # 앱 법률자문 # 법률검토 의견서 #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 이용약관 검토

LAWYERS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