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고, 반복된 범행의 죄질과 재범방지 필요성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1. 반복된 불법촬영과 화장실 침입이 함께 문제된 사건의 양형

의뢰인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문제가 된 촬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된 상황에서 반복된 범행이 양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와 형사공탁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보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수사 협조와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의뢰인의 수사 협조 내용과 촬영물 유포 여부에 관한 사정을 정리하는 한편, 상담·치료와 재범방지교육 등 향후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혐의 인정에 맞춘 양형 전략 수립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회복, 수사 협조, 재범방지 등 실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고, 각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합의와 공탁 내용도 별도의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수사 협조·치료·재범방지 자료 종합 제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클라우드 계정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과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사정을 사건기록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상담·치료 계획, 재범방지교육 참여, 가족의 감독 및 지원 의사 등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