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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정산관리 서비스 계약서 검토, 지급정지·보안책임 구조 정비 자문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정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정산금 배분과 이체를 지원하는 외부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이용료 미납 시 정산금 지급 제한,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한도, 서비스 중지 및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한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이용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Decent's Strategy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서비스 제공 계약서와 이용료 부속합의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먼저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산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하면서도 이용료 미납이나 사고 발생 우려를 이유로 정산금 이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정산금 지급 제한이 미납 금액이나 실제 위험의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안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용기업에만 비밀번호 관리와 2차 인증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면서,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안의무는 추상적으로 규정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데이터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이상징후 모니터링, 사고 조사 및 복구 지원 등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담할 보안조치를 구체화했습니다.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책임 제한 구조는 유지하되, 서비스 제공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동일한 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위법한 이용이 단순히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와 정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데이터를 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반환한 뒤 관련 법령에 따른 보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정비했습니다.
Outcome
"PG 정산관리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검토 완료"


1. 정산금 지급 제한의 범위 구체화

이용료 미납만으로 정산 업무 전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급 제한의 범위를 실제 미납 금액과 채권 보전에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될 위험을 줄였습니다.


2. 보안사고 책임의 균형 정비

이용기업의 계정관리 의무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담해야 할 보안조치와 사고 대응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이 이용기업에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고, 사고 원인과 양 당사자의 관리·통제 범위에 따라 판단되도록 구조를 보완했습니다.


3. 손해배상 및 지급정지 요건 보완

서비스 제공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는 일반적인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의심만으로 지급을 정지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유와 통지 절차, 해제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계약 종료 시 데이터의 반환 시기와 형식, 파기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법정 보관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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