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방·레퍼럴 사기 혐의, 역할과 자금 흐름 소명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회원 가입과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안내를 받아 텔레그램 코인리딩방에 참여한 뒤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에 필요한 USDT를 구매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물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했으며 USDT 거래 상대방들과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코인리딩방 가입 안내와 USDT 거래 상대방 소개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로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대응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1. 원금·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인한 사실이 있었는지

상대방은 의뢰인의 안내를 받고 코인리딩방에 참여한 뒤 해외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고, 이후 손실이 발생하자 의뢰인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정적인 수익이나 원금 보장 발언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투자 판단과 선물거래를 실제로 누가 실행했는지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직접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나 업체가 해당 계정에 접속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운용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스스로 투자 판단을 하고 주문을 실행한 구조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레퍼럴 수익과 USDT 구매가 사기 범행의 일부였는지

업체에는 회원이 추천인 코드를 통해 거래하면 거래소로부터 일부 수수료가 지급되는 레퍼럴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또 상대방은 선물거래에 사용할 USDT를 구매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했기 때문에, 레퍼럴 수익과 투자금 운용의 관계, USDT 구매대금의 성격 및 의뢰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원금·수익 보장 여부와 관련 증거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금·수익 보장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외에 의뢰인이 투자 원금이나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수익 보장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상대방이 직접 투자한 거래 구조 소명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직접 고위험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나 업체가 해당 계정에 접속하거나 상대방의 투자금을 직접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투자 판단과 실제 주문 실행의 주체가 상대방이었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3. 레퍼럴 수익 구조와 투자금 운용의 차이 설명

업체는 회원이 추천인 코드를 이용해 거래하면 거래소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레퍼럴 수익은 회원의 투자금을 의뢰인이나 업체가 맡아 운용하거나 투자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와는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USDT 구매대금의 성격과 공모관계 부재 소명

상대방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의뢰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 선물거래에 사용할 USDT를 구매하기 위한 대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USDT 거래를 통해 별도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른 계좌 명의자들과 연락하거나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