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T 결제 스폰서십 계약서 검토, 해외 참가사 계약·책임 정비
Summary
Case Overview
의뢰인은 디지털자산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외 거래소 및 프로젝트사와 체결할 부스 운영·스폰서십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계약에는 부스 공간, 발표 세션, 로고 노출 및 미디어 홍보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스폰서십 대금은 USDT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는 원화로 별도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를 외부에 발송하기 전 USDT 지급 완료 기준과 지갑 입금 과정의 책임, 부가가치세 환산 방식, 위법 가능성이 있는 홍보 콘텐츠에 대한 통제 권한, 참가 취소 및 행사 변경에 따른 환불 기준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해외 참가사와 실제 계약 협상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수정 요구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영문 스폰서십 계약서 검토 및 협상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Key Issues
1. USDT 지급 완료 시점과 송금 과정의 책임 범위
스폰서십 대금을 USDT로 지급받는 구조에서는 단순히 참가사가 송금을 실행한 시점과 주최사가 실제 자산을 수령한 시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선택 오류, 지갑 주소 오입력, 트래블룰이나 법인 증빙 문제로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계약서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USDT 스폰서십 대금과 부가가치세의 환산 기준
스폰서십 대금은 USDT로 지급받되 부가가치세는 원화로 별도 납부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제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 단계에서 적용할 환율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환율 적용 시점이 불분명하면 당사자별 계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환산 기준일과 휴일의 처리 방식까지 계약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참가사의 발표·홍보 콘텐츠에 대한 주최사의 통제 권한
참가사에는 부스 운영과 발표 세션, 로고 노출 및 미디어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과도한 투자 권유나 관련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가 사용되는 경우 주최사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전시·발표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 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해외 참가사의 취소·환불 요구와 행사 운영 권한의 조정
해외 참가사는 계약 협상 과정에서 혜택 미제공 시 환불, 손해배상 책임 제한, 참가 취소 및 행사 변경에 관한 조건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사의 합리적인 권리를 반영하면서도 행사 변경이나 운영 과정에서 주최사가 필요한 재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측의 권리와 책임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1. USDT 결제 완료 기준과 송금 책임 구체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주최사가 지정한 지갑에 USDT의 최종 입금이 확인된 시점을 계약상 지급 완료 시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네트워크 선택 오류와 지갑 주소 오입력, 트래블룰 및 법인 증빙 문제 등에 따라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의 책임을 구분하고, 가상자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부담 주체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산 기준 정비
스폰서십 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원화로 납부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공시 환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보완하여 USDT 결제와 원화 세액 사이의 환산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행사 콘텐츠 통제와 참가사 책임 조항 마련
과도한 투자 권유나 미등록 가상자산의 판매·알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발표 및 홍보물에 대해 주최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시정 요구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시나 발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사가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주최사에 법적 책임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 범위도 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4. 해외 참가사 협상 내용을 반영한 영문 계약서 조정
해외 참가사가 요청한 혜택 미제공 시 환불, 손해배상 책임 제한, 취소 시점별 위약금 및 행사 변경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주최사에 우선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취소 시점에 따른 차등 환불 기준과 중대한 혜택 축소 시 참가사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조정하여 영문 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영문 스폰서십 계약서 최종본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USDT 결제와 부가가치세, 행사 콘텐츠 관리, 참가 취소·환불 및 손해배상 등 주요 조건과 해외 참가사와의 협상 내용을 반영하여 영문 스폰서십 계약서 최종본을 제공했으며,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 법인 참가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USDT 결제와 세금 처리 기준 명확화
USDT의 최종 입금 시점을 지급 완료 기준으로 정하고, 송금 오류나 지연 및 전송 수수료에 관한 책임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원화로 별도 지급하도록 하면서 적용할 환율과 기준일을 정하여 가상자산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정산 기준의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2. 해외 참가사와 주최사의 권리·책임 조정
참가사의 혜택 미제공 및 행사 변경에 관한 합리적인 환불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주최사가 먼저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행사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에 함께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 참가사와 협의된 조건을 영문 계약서에 구체화하여 실제 스폰서십 계약 체결까지 진행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FAQ
Q1. 스폰서십 대금을 USDT로 지급하는 경우 언제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정할 수 있나요?
계약에서 지급 완료 시점을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참가사가 단순히 전송을 실행한 시점이 아니라 주최사가 지정한 지갑에 USDT의 최종 입금이 확인된 시점을 지급 완료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선택이나 지갑 주소 입력 오류 등 송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도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Q2. 스폰서십 대금은 USDT로 받고 부가가치세는 원화로 별도 정할 수 있나요?
이번 계약에서는 스폰서십 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원화로 지급하는 구조로 정비했습니다.
이 경우 환산 시점이 불명확하면 실제 지급할 세액을 두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 발행일의 공시 환율을 적용하고, 휴일에는 직전 영업일 환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Q3. 해외 참가사가 행사 취소나 혜택 미제공에 대한 환불 조항을 요구하면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참가사의 환불 권리와 주최사의 행사 운영 권한을 함께 고려해 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즉시 환불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로 정하지 않고 주최사에 우선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하면서, 취소 시점에 따른 차등 환불 기준과 중대한 혜택 축소 시 참가사의 사전 동의 절차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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