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서 자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검토

의뢰인은 이벤트성 마케팅과 서비스 이용자 관리를 함께 진행하는 기업으로,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초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기존 초안에는 서비스 이용과 상담,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하나의 동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발송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별도로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 항목의 구분과 선택권 보장, 광고성 정보 수신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게시본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중심으로 자문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1. 서비스 이용과 마케팅 목적의 동의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각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화·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도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를 하나의 동의 항목으로 묶기보다, 각 목적과 선택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구분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2. 마케팅 동의를 거부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나 홍보·판매 권유 목적의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기존 동의서처럼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형태를 수정하고, 선택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개인정보 마케팅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문자·카카오톡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것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까지 갈음하는 형태가 아니라,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한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 서비스 이용과 마케팅 목적의 동의 항목 분리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존 동의서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마케팅 활용을 위한 선택적 개인정보 처리를 구분했습니다.

이용자가 어떤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 항목을 재구성하고, 마케팅 활용 여부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2. 선택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보완

기존 초안에서는 마케팅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케팅 목적의 선택 동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동의 화면에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3.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항목 추가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마케팅 메시지 발송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선택 동의와 별도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여부와 실제 광고 메시지 수신 여부를 각각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