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갑 개발 및 납품 계약 검토, 산출물 저작권 귀속 자문

의뢰인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를 통해 서비스의 초기 버전을 개발한 뒤 상용화·고도화·운영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자지갑 개발뿐 아니라 소스코드 제공, 테스트 빌드, API 문서, 계정 이전, 인수인계 및 교육 지원 등 개발 이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 결과물을 향후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개발 산출물의 권리귀속 범위와 개발사에게 남는 기존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수와 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전자지갑 개발·납품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1. 개발 산출물과 기존 보유기술의 권리귀속 범위

전자지갑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스코드와 각종 개발 산출물 중 어떤 권리가 의뢰인에게 이전되고, 개발사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과 범용 기술요소는 어디까지 개발사에게 남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개발사의 배경기술을 활용한 국내 경쟁사업 제한

계약에는 해외 상용화와 별도로 개발사의 배경기술을 활용한 국내 경쟁사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제한이 의뢰인의 향후 서비스 고도화와 사업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용 범위와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검수완료 간주와 단계별 대금 지급조건

검수 요청 후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개발 결과물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검수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착수금, 설계승인, 중간개발, 최종검수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급조건과 지체상금 조항의 실효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1. 산출물 권리귀속과 개발사 기존자산 범위 구분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대금 완납 시 의뢰인에게 이전되는 저작재산권과 이용권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개발사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존 기술·기존자산과 여러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요소까지 의뢰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개발되는 산출물과 개발사의 기존 보유기술 사이의 경계를 계약서상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 국내 경쟁사업 제한 조항과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 검토

계약에는 해외 상용화는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개발사의 배경기술을 활용한 국내 경쟁사업을 계약기간과 납품일 이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당 조항이 의뢰인의 향후 전자지갑 서비스 상용화·고도화 및 국내 사업 확장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제한되는 기술과 사업의 범위, 제한기간을 확인하여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계약 조항이 예상하지 못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3. 검수완료 간주와 분할지급·지체상금 조항 점검

계약서에는 검수 요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 조항으로 인해 충분한 검수 없이 결과물을 인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계약서상 검수기한에 맞춰 내부 검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착수금, 설계승인, 중간개발, 최종검수 등 4단계 분할지급 구조와 지체상금 조항을 함께 검토하여 개발 진행단계와 대금 지급조건이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