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
코인 거래소 상장의견서 작성 및 검토, 증권성 여부 법률 자문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기업/ 당사자
- 의뢰 내역
- 블록체인 법인 국가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서 설립된 한 코인 재단에서 토큰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증권성 검토를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요청하였습니다.
Decent's Strategy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자본시장법 등의 법령 및 판례와 국내, 해외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상장의견서를 상세히 작성 및 검토하여 국내 거래소 상장을 통한 사업 확장을 도와 드렸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코인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국내 규제, 증권성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상장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Legal Consult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after a case review by the attorney in charge.
Providing the key details of your case in advance will help you receive more specific ad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