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자 사건, 오인 경위 소명·피해자 합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2명이 의뢰인을 부축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취기로 인해 이들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주먹과 발로 수 회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코뼈에 금이 간 부상을 입었고, 이후 자신의 직업과 소득 수준을 근거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수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1.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경위와 오인 정황

의뢰인은 길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부축하려던 피해자들을 도둑으로 오인해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오인하게 되었는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합의금 조율

피해자 중 1명은 코뼈에 금이 간 부상을 입었고, 자신의 직업과 소득 수준을 강조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감정적인 갈등이나 합의조건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를 고려한 합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와 수사기관 제출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처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명이었던 만큼 각 피해자의 의사가 모두 명확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사건 경위와 오인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폭행이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부축하려던 피해자들을 도둑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와 이후 폭행이 발생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2.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를 고려한 합의 협상 진행

피해자 중 1명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수준을 근거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 정도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 모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한 경찰 단계 사건 종결 대응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서면을 정리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처벌불원서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검찰이나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