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규정 위반 혐의, 광고 구성요건·시정조치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광고 표현이 의료기기법상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의사 또는 전문가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를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플릿과 블로그 게시물, 네이버 관련 홍보자료, 인스타그램 등 여러 매체의 광고가 함께 문제되면서 행정절차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차 현장조사 이후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라 일부 광고를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홍보물을 점검·폐기하는 등 시정조치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계속되자 실제 광고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기기법상 금지 광고에 해당하는지와 이미 이루어진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사정을 함께 소명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1. 문제된 광고 표현이 의료기기법상 금지 광고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홍보물에는 의사 또는 전문가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를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현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와 별개로, 실제 의료기기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금지 광고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여러 매체에 게시된 광고물의 내용과 시정 여부

리플릿뿐 아니라 홈페이지·블로그·네이버 관련 게시물·인스타그램 등 여러 홍보자료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각 광고물의 실제 문구와 게시 형태를 확인하고, 행정기관의 지도 이후 어떤 광고물을 언제 삭제하거나 폐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고의적 위반 여부와 재발방지 조치

의뢰인은 의료기기 광고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려 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홍보물을 제작·운영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발생 이후 광고물 사전검토 체계와 임직원 교육, 담당자 지정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한 사실까지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광고 표현과 의료기기법상 구성요건을 구분해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문제된 광고 표현을 단순히 부적절한 표현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적용되는 의료기기법상 금지 광고의 요건과 대조했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 제24조는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및 효과 등에 관한 거짓·과대광고와 함께, 의사나 그 밖의 전문가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를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홍보물의 실제 문구와 표현 방식이 문제된 금지 광고 유형의 구성요건에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를 자료별로 검토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광고물 삭제·폐기 등 실제 시정조치 정리

의뢰인은 1차 현장조사 이후 행정기관의 지도를 받아 홈페이지에서 문제될 수 있는 광고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자체적으로 광고물을 전수 점검하면서 리플릿과 블로그 게시물, 네이버 관련 홍보자료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폐기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광고가 문제된 시점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시기, 각 매체별 삭제·폐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문제를 인지한 이후 광고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정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니었던 사건 경위 소명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의료기기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제품의 전문성이나 성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일반적인 마케팅 관점과 달리 의료기기 광고 규제에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에 광고 제작 경위와 내부 업무 과정, 문제를 인지한 이후 이루어진 시정조치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4. 광고 사전검토·교육 등 재발방지 체계 소명

의뢰인은 사건 이후 법률자문을 통해 광고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법과 광고 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홈페이지·SNS·리플릿 등 외부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관리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단순히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내부 관리체계를 보완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