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 사무소
성공사례
Cases List- 형사 소송사례
동종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필로폰 매수·투약 사건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각각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별건 마...
집행유예 - 형사 소송사례
전 연인과의 다툼으로 제기된 강제추행·스토킹·폭행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량 안에서 관계 문제로 다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과 강...
무혐의 - 형사 소송사례
마약 사건 항소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응
의뢰인은 필로폰과 케타민의 매수·투약·소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이 섞인 술...
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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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Blogs List토큰 마케팅 대행계약의 KOL 홍보와 불공정거래 책임
홍보 내용 통제, 토큰 대가의 매매 제한, 이해관계 표시 및 위반 시 책임의 설계토큰 프로젝트가 KOL과 마케팅 대행사에 홍보를 맡기는 경우, 홍보 내용과 대가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부정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보 대가로 지급한 토큰이 홍보 직후 매도되거나 근거 없는 가격 전망이 유포되면 KOL뿐 아니라 프로젝트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토큰 마케팅 대행계약에서 홍보 내용 통제, 토큰 대가의 락업과 매매 제한, 이해관계 표시, 위반 시 책임 분담을 검토할 때의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1. KOL 홍보에 적용되는 불공정거래 규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꾸민 정보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10조).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프로젝트 재단이나 개인 KOL에도 적용됩니다.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당이득의 2배 이하 과징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9조).자본시장에서는 추천 종목을 미리 사 두고 방송으로 추천한 뒤 파는 이른바 스캘핑을 부정거래로 처벌해 왔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부정거래 조항도 같은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2. 홍보 내용의 통제와 사전 검수KOL 계약서에는 홍보에 쓸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합니다. 프로젝트가 공개한 백서와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휴나 상장 소식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수익 보장, 목표 가격 제시, 단기 급등 암시 표현을 금지 항목으로 명시하고, 게시 전 프로젝트의 검수를 거치도록 합니다.검수 기록과 게시물 원본을 보관하는 조항을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프로젝트가 허위 내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3. 토큰 대가의 락업과 매매 제한홍보 대가를 토큰으로 지급하면 KOL은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됩니다. 홍보 직후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 투자자 피해와 함께 부정거래 의심을 받기 쉽습니
AI 학습데이터 제공계약의 권리 보증과 개인정보 책임
이용 허락 범위, 저작권 보증과 면책, 개인정보 처리 책임 및 종료 후 모델 처리의 설계AI 기업에 학습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구매하는 계약에서는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된 이후 권리 침해나 개인정보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학습데이터의 권리 문제는 여전히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학습데이터 제공계약에서 이용 허락 범위, 저작권 보증과 면책, 개인정보 처리 책임, 계약 종료 후 데이터와 모델의 처리를 검토할 때의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1. 학습데이터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을 중심으로 하며, 학습데이터의 권리 문제는 여전히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판단합니다.정부는 과태료 부과에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은 제재를 미루는 것이며 법상 의무는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학습데이터 계약은 대부분 데이터의 일정한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구조입니다. 학습, 미세조정, 평가, 상업 서비스 가운데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2. 저작권 보증과 면책 범위국내 저작권법에는 AI 학습만을 위한 별도 면책 규정이 없어, 학습이 허용되는지는 공정이용(제35조의5) 해당 여부로 판단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생성형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을 다룬 안내서를 냈습니다. 법원 판단은 아니지만, 원저작물과 경쟁하는 서비스에 쓰는 학습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데이터 제공자는 권리를 확인한 범위에서만 보증하고, 제3자 저작물이 섞인 부분은 목록과 출처로 구분해 보증 한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매자는 침해 주장이 나왔을 때 방어 비용과 배상을 누가 부담할지 면책 조항으로 정합니다.3.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처리 책임회원 게시글이나 고객 상담 기록처럼 개인정보가 섞인 데
개인회생 채권자이의, 이의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는데, 개인회생이 어려워지는 걸까요?”이의 소식을 들으면 변제금이 늘거나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채권자이의는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이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확인할 기한과 준비자료를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채권자 이의의 두 가지 유형개인회생 채권자이의는 크게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대한 이의와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는 채권자목록 내용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613조 제5항은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남은 원금이 잘못 기재됐다’는 주장과 ‘소득을 적게 신고해 변제금이 낮다’는 주장은 확인할 대상이 다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60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제613조이의서에서 채권자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고쳐 달라고 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2. 이의기간과 제출기한 확인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기간과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진술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법 제596조 제2항에 따른 채권 이의기간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실제 마감일은 결정문과 후속 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596조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는 채권자집회에서 진술할 수 있고, 규칙 제90조 제1항에 따라 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법제처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안내이 기간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입니다.채무자가 답변하거나 보정할 기한은 별도로 받은 법원의 명령·안내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수령일과 제출기한을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3. 이의가 있을 때의 인가 기준개인회생 채권자이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계획이 곧바로 불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변제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법 제614조 제2항의 추가 요건까지 검토합니다.기본적인 적법성·공정성·수행가능성 등의 요건 외
개인파산 편파변제,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거래내역과 준비자료
은행 빚은 연체됐지만, 가족에게 빌린 돈은 먼저 갚았습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개인파산 편파변제는 돈을 돌려받은 채권자의 반환 문제와 채무자 본인의 면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변제 시기와 약정 내용에 따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편파변제의 의미편파변제는 여러 채권자 가운데 일부에게만 빚을 갚아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이 문제 되는 변제를 말합니다.개인파산 편파변제를 검토할 때는 실제 빚을 갚은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채무가 없는데 가족에게 돈을 보냈다면 증여나 재산 은닉 등 다른 쟁점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또한 파산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법원도 공평한 변제와 경제적 재기를 제도의 목적으로 설명합니다.법원 개인파산 안내2. 변제금 반환과 부인권부인권은 파산 전에 이루어진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파산재단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는 지급정지·파산신청 이후의 변제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이때 수령인이 지급정지나 신청 사실을 알았는지도 살핍니다.같은 조 제3호는 의무에 없던 변제나 약정과 다른 방법·시기의 변제에 대해 지급정지·파산신청 전 60일 이내의 행위까지 규율합니다.다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모든 부인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제391조 원문따라서 개인파산 편파변제는 정상적인 만기 상환이라도 별도의 부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부인이 인정되면 돈을 받은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397조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97조 원문3. 면책불허가와 형사책임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았다고 곧바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마1656 결정은 변제기가 된 채무를 약정 내용대로 갚은 경우, 해당 결정에서 다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이는 부인권까지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U Data Act에 따른 IoT 공급계약의 데이터 조항 검토
데이터 보유자 역할, 설계 비용 분담, 불공정 조항 및 영업비밀 보호의 검토EU Data Act는 2025년 9월 12일부터 적용되며, 연결 기기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권과 기업 간 데이터 계약의 불공정 조항 규제를 함께 규정합니다. EU 시장에 기기를 공급하는 국내 제조사는 거래처와의 공급계약 및 유통계약에서 데이터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2026년 9월 12일 이후 출시되는 기기에는 데이터 접근을 전제로 한 설계 의무가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결된 장기 계약에도 2027년 9월 12일부터 불공정 조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에서 검토할 주요 조항을 정리합니다.1. Data Act가 공급계약에 미치는 영향Data Act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연결 기기와 관련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제조사가 EU 밖에 있어도 기기가 EU에서 판매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기기 데이터에 접근하고, 원하면 수리업체 같은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5조). 이 요청에 응하는 주체는 데이터를 실제로 통제하는 데이터 보유자입니다.국내 제조사가 클라우드와 앱을 직접 운영하면 데이터 보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EU 브랜드사가 자사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받는다면 그 회사가 보유자가 될 수 있어, 공급계약에서 역할부터 정해야 합니다.2. 설계 의무와 정보 제공 책임의 분담2026년 9월 12일 이후 출시되는 기기는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제3조 제1항, 제50조). 펌웨어와 앱 수정 비용이 생기므로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에 정합니다.판매자는 계약 전에 사용자에게 어떤 데이터가 생기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제3조 제2항). 유통사가 이 안내를 하려면 제조사의 기술 정보가 필요하므로, 정보 제공 의무와 정확성 보증을 공급계약에 둡니다.규정 위반으로 유통사가 제재나 고객 분쟁을 겪을 때 제조사에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합니다. 책임 한도가 없으면 공급 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소청 송치 이후의 처벌 기준과 대응
체크카드·통장 전달의 처벌 요건, 공소청 송치 이후의 절차와 사기방조와의 구별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냈거나, 아르바이트 또는 계좌 사용료 지급 제안을 받고 통장·체크카드를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접근매체를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 대가에 관한 약속이나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1.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의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법률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양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 정의합니다.체크카드·현금카드 등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이용자의 생체정보전자식 카드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인증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모든 금융정보가 같은 의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함께 전달한 경우는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2. 통장·체크카드 전달의 처벌 기준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양도,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한 대여, 범죄 이용을 알면서 한 대여·전달 등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접근매체에 관한 금지행위「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더보기![[증권경제신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김홍식 파트너변호사 영입](/attach_files/bbs/data_2_20260916142832_1155.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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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토큰포스트] 빗썸, 코인 매수창에 스테이킹 동의 미리 체크](/attach_files/bbs/data_2_20260916150239_3969.webp)
[토큰포스트] 빗썸, 코인 매수창에 스테이킹 동의 미리 체크
2026-09-14![[이데일리] 권혁빈 이혼 1심 판결…스마일게이트 행보는?](/attach_files/bbs/data_2_20260916150105_3876.webp)
[이데일리] 권혁빈 이혼 1심 판결…스마일게이트 행보는?
2026-09-09
[조선비즈] 경찰, ‘폴리마켓’ 이용자 출석 통지… “도박죄 적용 어려워” 반박도
2026-09-08![[동아일보]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테더 장외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연루 시 계좌 지급정지 주의”](/attach_files/bbs/data_2_20260909142255_5338.webp)
[동아일보]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테더 장외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연루 시 계좌 지급정지 주의”
2026-09-03
[JTBC] ‘코인 사기’ 최승정 “나도 피해자”…법원은 “투자금 전액 배상하라”
202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