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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32억 예금채권가압류 전부인용
용역비 청구의 소 전부승소
마약사건 무죄 기소유예-불기소이유통지서
부동산 가압류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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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출금 중단 관련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투자자들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및 스타트업 전문 로펌 디센트법률사무소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집단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민형사상 조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가 많고 총액수가 크기때문에 집단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하루인베스트와 같은 암호화폐 예치서비스들은 사실상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해외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피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영업형태에서는 법인을 규제할 국제적 기준이 없어 이용자들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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